디자인권 분쟁에서 상대방이 자주 꺼내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기는 쉬워도, 법정에서는 날짜가 찍힌 기록이 있어야만 힘을 가집니다.
특허법원이 2026년 8월에 선고한 판결 하나가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 사건: 특허법원 제1부 2026. 8. 20. 선고 2025허10557 등록무효(디) 판결 (2026. 10. 6. 법원 주요판결로 공개)
- 대상: 「압력솥용 클램프」 등록디자인 (2022. 9. 14. 출원, 2023. 3. 30. 등록)
- 결과: 무효를 주장한 회사(원고)의 청구 기각 — 특허심판원 2024당1552 기각 심결 유지
- 확정 여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압력솥 뚜껑을 잠그고 여는 금속 부품인 클램프의 등록디자인을 두고, 한 회사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심결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고는 두 갈래로 다퉜습니다.
- 디자인권자가 출원 전부터 거래처에 납품하던 압력솥에 같은 클램프가 이미 들어 있었으므로,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 디자인권자가 2018년에 출원해 2020년에 공고된 특허의 도면 속 클램프와 유사하고,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눈여겨볼 점은 원고가 내세운 선행디자인이 모두 디자인권자 자신의 과거 제품과 특허 도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쟁점 1. 「출원 전에 팔았다」는 증거는 충분했나
법원은 먼저,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낸 자료는 적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홈페이지의 설치 사례, 유튜브 홍보 영상, 코엑스·킨텍스 박람회 출품, 월간지와 인터넷 기사, 세금계산서, 같은 모델명 제품의 안전인증과 쇼핑몰 등록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디자인권자의 압력솥이 출원 전부터 팔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압력솥에 지금 문제 되는 클램프가 들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았고, 다음 이유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출원 전 공개 자료: 클램프가 아예 보이지 않거나 일부만 보일 뿐, 디자인의 전체 형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후 구매품: 원고가 쇼핑몰에서 같은 모델명 제품을 사서 열어 보니 같은 클램프가 들어 있었지만, 출원 약 2년 뒤에 산 제품이었습니다. 모델명이 같다고 내부 부품이 그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조 시기나 부품 변경 이력을 보여 줄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출원 전 쇼핑몰 상세페이지에는 디자인권자의 2018년 특허 도면, 즉 다른 형상의 클램프가 실려 있었습니다.
- 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특허심판원 심결 뒤에 작성되었고, 사진 속 뚜껑이 그 기간에 납품된 제품이라고 본 근거와 경위가 없었습니다. 납품일자·제품번호·보관 경위를 보여 줄 납품명세서, 제조기록, 출원 전 촬영자료도 없었습니다.
- 원고 대표의 사실확인서: 소송 중에 작성되었고, 사진 촬영정보는 음식점 내부 사진의 날짜만 보여 줄 뿐 분해 사진이 같은 날 같은 물건을 찍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업주 확인서나 물품 인수증도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팔았다」는 사실과 「무엇을 팔았다」는 사실은 다른 증명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는 뒤의 것을 출원 당시의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2. 기능 부품이면 형상 차이는 무시해도 되나
두 번째 쟁점에서 원고는, 2018년 특허 도면의 클램프와 등록디자인은 기본 골격이 같고, 차이 나는 부분은 뚜껑에 달면 잘 보이지 않거나 고정 기능을 위한 형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결합편부·연결부·결착부라는 기본 골격을 공유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차이가 서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 결합편부 가운데의 돌기편부가 등록디자인에만 있습니다.
- 결합편부 윗면의 관통공 개수·모양·배열이 다릅니다. 3개에서 2개로 줄였고, 열쇠구멍 모양을 없앴으며, 두 타원형 구멍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 연결부의 보강부가 좁고 길게 뻗은 선형인지, 짧고 넓은 면형인지가 다릅니다.
특히 법원은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모양이 있다면,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차이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후1710)를 들었습니다. 두 디자인이 서로 다른 형상으로 같은 잠금 기능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체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또 부품은 거래하거나 수리·교체할 때 전체 형상이 드러나므로, 사용 상태에서 가려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
디자인 분쟁의 승패는 법정이 아니라, 몇 년 전 회사의 문서함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 쪽이라면
- 「언제」와 「무엇」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때 팔린 제품의 형상이 문제의 디자인과 같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분쟁이 생긴 뒤 만든 확인서보다, 당시 작성된 납품명세서·도면 버전·출하 사진·제조기록이 훨씬 무겁습니다.
- 지금 시중에서 산 제품은 과거 제품의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조 일자와 부품 변경 이력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지켜야 하는 쪽이라면
- 이 사건은 디자인권자가 이겼지만, 다툼의 출발점은 디자인권자 자신의 과거 제품이었습니다.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 기능 부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이 있다면 세부 형상의 차이가 권리를 지킵니다. 부품 디자인도 등록해 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공통으로 해 둘 일
- R&D: 도면과 금형의 버전별 변경 이력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구매·생산: 부품 공급처와 부품을 바꾼 시점을 기록합니다.
- 영업: 납품명세서와 출하 사진을 제품번호와 연결해 보관합니다.
오늘 한 번, 주력 제품의 출시 당시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특허법원 2026. 8. 20. 선고 2025허10557 판결 (판결문 원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침해 분쟁은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