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의 결과는 소송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에서 결정됩니다.

한 기업이 상표, 디자인, 특허까지 모두 도용당한 채 시장에서 경쟁 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유사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 로고와 제품 구조까지 그대로 복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침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해당 제품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수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소송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이 내려질 때쯤에는 상대방의 자산이 이미 빠져나간 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는 결과가 아니라 기록에 불과해집니다.

핵심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먼저 보전처분, 즉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약 2주 만에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상대방의 자산 일부가 동결되었고, 침해로 발생한 수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협상의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산이 묶인 상대방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고, 가압류 결정 이후 단기간 내에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본안 소송 없이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재침해 방지 조항을 명확히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집행 가능한 위약금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차단하는 확약과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시켜, 향후 리스크까지 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약 3주 만에 종료되었고, 권리 회수와 재발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소송 중심의 접근은 회수 가능성을 낮추지만,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자산과 행동을 동시에 통제하며 협상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의 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확보입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자산을 선제적으로 통제해 협상의 주도권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먼저 실행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