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광고 문구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현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적용 대상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사 쇼핑몰 운영자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 SNS 마케터, 블로그 체험단, 광고 대행사, 제조·판매업체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에 관여하는 주체라면 표시광고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입니다.

대표적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1위’, ‘100% 효과’, ‘완치 보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순위나 수치를 광고에 활용하려면 소비자원이나 공인기관의 조사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정보만 강조해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기만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거 없이 ‘의사들이 추천한 제품’이라고 표현하면 소비자는 전문가의 검증이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추천자의 소속, 이름, 발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난하는 비방 광고입니다.

‘타사 제품은 효과가 없고 우리 제품만 효과가 있다’는 식의 비교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 광고를 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비교 기준, 출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 문구를 작성할 때는 표현의 강도보다 ‘그 표현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순위와 수치에는 자료 근거가 필요하고, 개인 경험을 활용할 때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경쟁 제품과 비교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과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단순한 문구 수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에도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NS와 블로그 협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무상 제공, 협찬, 체험단 콘텐츠라면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광고 문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가 아니라, 그 문구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리스크는 광고를 게시한 이후가 아니라 문구를 만드는 단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수치, 순위, 추천, 비교 표현을 사용할수록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출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